“건축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2021년도 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조정사례 17건 수록

관리원 올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조정 사례를 정리한 ‘건축분쟁조정사례집’을 12월 23일 발간했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건축관계자(시공자, 건축주 등)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 운영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관리원은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주요 분쟁조정사건을 선별하여 각 사건별 당사자 주장, 조사 내용, 조정 결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시사점 등을 수록했다.

또한,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인 및 공사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 작성법, 사전 현황조사 방법, 건설품질 자가점검표 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례집은 전국 시·군·구에는 책자로 배포되며, 관리원(www.kalis.or.kr)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 홈페이지에는 파일로 배포하여 누구나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